해상운송사업자-화주 간 불공정거래 근절 법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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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사업자-화주 간 불공정거래 근절 법적 장치 마련
  • 정지혜 기자
  • 승인 2019.08.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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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의원, 대표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해상운송사업자와 화주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윤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운송사업자와 화주 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장기운송계약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선·화주 간 불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선사와 화주가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공표 또는 신고한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으며 특히 화주가 운임 인하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 참가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것도 막았다.

또한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에 ▲운임과 요금 우대 ▲최소 운송 물량 보장 ▲유류비 등의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협의 등의 조항을 포함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활용을 장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통과된 해운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선주협회 등 해운업계에서는 환영과 지지의사를 표하며, 향후 해운물류업계의 공정한 해운시장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준호 의원은 “해운시장 불활, 유가 상승 등으로 해운물류업계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이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며 “이번 해운법을 시작으로 해운업계에 남아있는 불공정 관행, 화주 등의 갑의 횡포 등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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