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故 백남기씨 사망, 정부 변명의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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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故 백남기씨 사망, 정부 변명의 여지 없다"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7.09.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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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 수사와 경찰 백서 발행 지시...전농 "정부 입장 환영, 지켜볼 것"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고(故) 백남기씨 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라며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 국민 여러분에게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고 백남기 농민은 쌀값 폭락 등 생활을 위협하는 농업과 농정의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들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하셨다가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셨다”며 “그동안 가족들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으셨고, 다수 국민들 또한 공권력이 공포의 권력으로 변질한 현실에 절망하고 분노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전말을 자체 조사해 가감 없는 백서로 남기는 등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 방지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며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함으로써 후일의 교훈으로 남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 모든 부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확고한 철학을 모든 행정에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쌀값 폭락 등에 항의하는 반정부 성격의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 살수차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11개월 만에 사망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백씨의 사망 원인을 1년여 만에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꿔 발표했다.

이 총리의 사과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늘 정부 발표는 그간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해 온 ‘국가폭력 사건’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성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는 이 사건의 해결의 주체가 정부임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정부와 검찰. 경찰의 역할을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또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무고한 농민을 죽여 놓고도 반성할 줄 모르던 권력은 결국 국민의 손에 의해 끝장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이라면서 “백남기 농민은 밥쌀수입저지와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에 온 몸으로 저항하신 분이다. 오늘의 정부 발표는 백남기 농민의 염원인 ‘농민이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작은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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