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해경공무원 범죄연루 588건...징계 40% 불과,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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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해경공무원 범죄연루 588건...징계 40% 불과, 도덕적 해이 심각"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7.09.2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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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해경공무원 징계현황 자료' 분석결과...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 비난 초래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에도 이에 대한 자체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2년 이후 해경 소속공무원 범죄행위 징계현황> 자료제공=해양경찰청

27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 이후 해경소속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된 건수는 총 588건에 달하나, 그중 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236건에 불과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등의 중범죄가 142건(24.3%),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38건(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23건(20.9%), 뇌물죄, 직무유기죄, 김영란법 위반 등 직무관련범죄가 92건(15.6%)이었으며.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도 2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의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가 106건(18.0%)이나 되어 직원들의 준법의식 부재가 심각했다. 

그러나 직원의 범죄에 대한 자체 징계현황은 솜방망이에 그쳐 ‘해경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588건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범상 징계를 받은 경우는 236건으로 전체의 40.1%에 그쳤고 공무원법상 징계처분 중 감봉(47건)·견책(87건)의 경징계를 제외하면 파면(7건)·해임(14건)·강등(18건)·정직(36건) 처분은 전체의 17.3%에 머물렀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폭행·재물손괴 등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의 범죄행위 총 4건에 대해서는 불문·불문경고에 붙여 사실상 징계조치가 취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직원의 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경우도 경징계(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국민들의 법 감정과 징계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정인화 의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양의 치안을 맡길 수 있도록,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워 범죄율을 낮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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