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동향) 지난 8월 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30년 미국의 승용차·소형트럭 신차 중 전기차(B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수소전기차(FCEV)를 포함한 '완전 무공해 차'(ZEV : Zero Emission Vehicle)의 비중을 5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다만 ZEV 50% 수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목표이며, BEV/PHEV/FCEV 간의 판매 비율이나 중대형 상용차의 전동화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목표와 관련해 연방정부는 명확한 기준 도입, 인프라 확충, 혁신 촉진, 자동차 산업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동차 공급사슬 전역에서 고용을 창출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중요한 건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친환경차 보급 지원 정책과 더불어 2026년 이후의 신차에 대한 연비, 온실가스(GHG), 질소산화물(NOx) 규제를 신설·개정하여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자료: 한국자동차연구원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완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친환경차 패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 미국에 뿌리를 둔 완성차 기업 3사(GM, 포드, 스텔란티스) 및 UAW(전미자동차노조)를 초청한 배경이다. 다만 테슬라는 초청되지 않았는데, 외신은 그 이유를 주로 테슬라의 무노조 방침과 연관짓고 있다.
한편 기술적인 측면에서 친환경차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생산에서 중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해 배터리와 전기차 기술의 우위를 반드시 탈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30년 신차 중 ZEV 50% 목표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매우 도전적인 수치다. 이는 그간 주요 기관에서 제시한 전망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미국 내 판매 비중이 높은 중대형 SUV, 픽업트럭 등에서 대대적인 전동화가 요구된다. 즉 기업의 의지와 내연기관차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참고로 한국은 2030년 신차 중 BEV+FCEV의 목표 비중은 33%이다.(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기준)
아무튼 미국이 국가 차원의 친환경차 정책 청사진을 공개함에 따라 유럽(EU), 중국을 포함한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차 정책 향방이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국 친환경차 산업 기반 육성에 방점을 둔 미국의 정책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EU나 대외 갈등 속에 내수 활성화에 몰두하는 중국의 정책과 더불어 친환경차 부문에서의 신경제 블록의 탄생을 시사하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EU는 ‘Fit for 55’ 입법안에서 2030년 신차 CO2 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하이브리드차(HEV) 부문의 강자인 일본 기업의 입지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국내·역외 생산 후 수출’ 중심 패러다임은 변화가 불가피해졌으며 정책 당국은 자동차 부문의 새로운 경제 블록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입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분석이다.
